복지 국가는 노숙인과 부랑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정원오 교수의 책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정의와 기원, 발전 단계, 제도와 유형, 위기와 전망까지의 총체적 역사를 쉽게 소개할 뿐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로 차분하게 안내하는 입문서이다.
복지국가 책소개
1. 복지 이슈의 시대, 복지국가의 총체적 역사를 탐색하는 교양서
2. 어떤 복지 국가가 될 것인가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다
3.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 - 복지는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다
4. 복지국가의 기원 -빈곤 없는 사회(영국)인가? 평등한 사회(스웨덴)인가?
5.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과 복지국가의 유형
6. 복지 국가의 위기와 미래 - 경쟁과 분배의 모순을 해결하라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어떤 경로를 거쳐 출현했으며, 기존의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형성․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찰스 틸리의 논의를 빌려온다. 이 논의를 따르면 복지 국가는 원형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유형을 거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공적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원리가 적용되던 민주국가와 달리, 복지국가에서는 사적 영역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공적 영역의 원칙인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유주의적 분배에 더하여 정치적 합의를 통한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권 확대를 통해 반대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한 보수 정당․자본가 계급,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회화 및 사회주의 실현을 꿈꾼 좌파 정당․노동자 계급, 양측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정치와 경제 구조의 결합이 복지국가 체제인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등장은 국가의 정당화 방식을 변모시켰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권력의 민주성에서 더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여기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의무 관계였던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복지국가에 이르러 권리와 의무의 쌍방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달성되지만, 실제적 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서 완성”된다.
저자소개
정원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빈곤 계층의 직업훈련 효과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빈곤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노숙인, 부랑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비교빈곤정책론 등이 있다.